여, 노사정 합의 당론 채택…야, 재협상 요구

입력 2009.12.07 (22:06)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국회에 제출하는데, 야당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노사정에 한당 중재안 내놓은 것 대부분 거의 기본적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복수노조 시행은 2012년 7월까지 2년반 유예하되 세부 시행안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우선 사측과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단일화 방법은 노사 자율로 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해 다수노조의 우선권을 인정했습니다.

소수 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했지만, 소수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임자 임금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노사 공동의 이익이 되는 활동에 한해 타임오프제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활동의 범위와 시간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조의 위기로 보고 국회에서 재협상 수준의 논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즉각 시행,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당론입니다.

<녹취> 홍영표 : "원칙에 맞게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통과시키겠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민노총은 원안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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