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서울대 법인화, 경쟁력 강화 계기로

[김용관 해설위원]

 

  이르면 오는 2011년 3월 국립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재출범합니다. 관련 법률 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화되면 서울대학교는 이후 인사와 재정운용에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대학 측은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도 벌일 수 있습니다. 총장은 법인의 대표가 되고, 총장의 선출방식도 현재 직선제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선임합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을 혁신하고 학제와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발 돋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총장의 이사장직 겸임을 허용했고,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계속됩니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법인에 무상 양도됩니다.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시적 지원이 아닌 무기한 지원을 규정한 법률의 성격 때문에 ‘무늬만 법인화’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의 법인화 반대는 ‘대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대학들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 위에 서있습니다. 향후 지방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서울대의 지원 사례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만큼 서울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서울대의 실험은 지방 국립대학들의 법인화와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미래로 가는 우리 교육의 두 축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의 법인화는 그래서 교수 중심의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대학,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학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대학 법인화의 의미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서울대 법인화가 서울대 뿐 아니라 지역 국립대학 개혁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