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걸림돌, 기술 규제 ‘말뚝 뽑는다’

<앵커 멘트>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백여 가지 넘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규제 말뚝을 다 뽑기로 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회삽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정부기관 두 곳으로부터 받은 인증검사는 무려 120여개...

검사 기간은 3개월이나 걸렸고 비용도 3천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인터뷰> 배준강(GS퓨얼셀 사장) : "서로다른 두 기관에서 검사하다 보니 관련 항목이 상당 부분 겹쳐서 필요한 기간과 소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것을 두번씩이나 받은 검사는 43개나 됐습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전 세계 기업인들도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법규의 경쟁력을 하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의 기술 규제 4천여 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중복규제는 하나로 합치거나 상호 인정하고, 신 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4%인 관세를 추가 인하합니다.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병역특례요원 제도는 녹색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을 빌리기 힘든 벤처 기업에는 정부가 돈을 댑니다.

<녹취> 이창한(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새로 만드는 규제는 폐지 시기를 반드시 못박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