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가 높이려 허위 서류까지

입력 2009.12.11 (21:57)

<앵커 멘트>

내가 살던 임대아파트를 한푼이라도 싸게 분양받고 싶은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 임대사업자가 서류까지 조작해가며 서민들의 소박한 희망을 깨뜨렸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100가구가 사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 기간이 지나 지난달부터 분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12㎡형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2억원.

입지 조건이 더 좋은 주변의 다른 임대아파트보다 최고 40% 더 비싸게 나온 겁니다.

이대로라면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하는 주민들은 곧바로 시청에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감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귀정(임대아파트 임차인) : "재감정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시청에 접수했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대사업자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승인을 못내겠다고..."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400여 명의 이름으로 재감정을 철회해 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한푼이라도 더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감정을 주민들이 정말 거부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녹취>임차인 대표 : "(이거 본인이 쓰셨나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 보는 건데 뭐지. 사인도 아니고 제 글씨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400여 장의 재감정철회서 가운데, 적어도 80장이 이런 식으로 신분증이 무단 도용됐습니다.

임대사업자측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임대사업자 직원 : "어치피 회사에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고소하고 다 한다더라구요."

경찰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와 임차인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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