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새해 초 ‘특사’ 검토

입력 2009.12.22 (22:14)

<앵커 멘트>

청와대가 새해 초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포함된 복수의 특별사면안을 최근 청와대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면 복권 검토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귀남(법무부 장관) : "여러 가지로 상황이 빨리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 줘야 될 상황이 아니였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탄원이 오늘도 이어지자 청와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새해 초 특사 형식으로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복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사가 단행될 경우 생계형 범죄자와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특정한 사유로 법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경제계, 체육계 등의 사면복권 요구와 법 질서 확립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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