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해설서 발표 앞두고 ‘일단 로키’

입력 2009.12.24 (11:08)

정부는 24일 독도 영유권 명기여부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를 앞두고 일단 '로키'(low-key)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독도관련 기술이 포함됐는 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섣불리 대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일본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며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지를 봐야 대응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번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기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7월14일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파문과 유사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일 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측과 수시로 접촉하며 25일 오전 중으로 공식 발표될 해설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경우 지난해 7월14일 중학교 해설서 파문때와 같은 수위에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업무협의 형식으로 일시 귀국시키는 한편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항의한 바 있다.

외교부는 25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이 발표되는 대로 성명을 내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을 설명한 뒤 가능한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만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될 경우 정부의 대응은 작년 중학교 해설서 파문 때에 준해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에 고등학교 해설서에 독도관련 주장이 명기될 경우 내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시기적 성격과 맞물려 한.일관계가 급랭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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