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인터넷에 공개…비리 차단?

<앵커 멘트>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차단을 위해서라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재개발 조합장이 비리로 구속된 이 뉴타운 지역은 사업추진이 반년 이상 늦어지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인터뷰>구재익(뉴타운 재개발 조합원) : "한 달에 저희가 30억 정도가 이자가 나가는데, 반년 늦어 진다면, 손해가 180억 정도가 되겠죠."



조합장이 뇌물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시공사와의 유착이 문제였습니다.



<인터뷰>백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의 지위는 그만큼 강력하고..."



이런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비책은 조합 대신 구청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계약서와 업체 선정과정 등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한 달에 얼마나 돈을 거둬 어디에 썼는지 시시콜콜한 자금흐름까지 공개됩니다.



이제까진 재개발조합이 제각각 형식적으로 공개하던 정보들입니다.



그나마 7개 항목만 공개해 포괄적으로만 파악되던 것을 15개 항목으로 늘려 세밀하게 다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취지에 당장 서울시내 614개 조합 가운데 87%가 동참했다며 서울시는 긍정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세훈(서울시장) : "그동안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의 역사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꿔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보공개를 해도 정보 자체의 조작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더군다나 구청이 조합을 대신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또 다른 유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공무원 비리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특별히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공무원과의 유착 문제라던가..."



결국,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투명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보공개도 미봉책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