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 신고 또 반려…갈등 고조

입력 2010.03.04 (07:29)

<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세 번째로 반려했습니다.

해직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소속돼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전공노는 당분간 설립신고보다는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이어 사실상 세 번째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과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6급 공무원 8명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녹취> 이성기(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 “노조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있었고 업무 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서 명백하게 노조법상 결격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공노는 자주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목한 해직자들은 이미 조합을 탈퇴했고, 6급 조합원 역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당분간은 설립신고를 또 내기 보다 정부를 규탄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양성윤(전공노위원장) : “노동계 전체를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

전공노는 이달 중순 출범식과 결의대회에 이어 5월에는 조합원 총회까지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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