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버스, ‘최신 중고차’로 둔갑

입력 2010.03.11 (12:57)

<앵커 멘트>

낡은 버스를 최신 중고차로 속여 관광 버스 회사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불법을 도운 관련 공무원 3명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검은 영업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노후 버스의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자동차 매매상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년 이상 운행된 낡은 버스를 싼값에 사들인 뒤 차량 등록증 등을 위조해 관광버스 회사 등에 판매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차령이 3년이 넘지 않는 버스만 관광버스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특히 5년이 넘은 관광버스는 특히 수학여행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위조된 차대번호 등을 불법으로 등록해준 경기도 가평군청 공무원 3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운수업자와 담당 공무원, 이를 관할하는 운송사업조합까지 연루돼 있어 앞으로 민간으로 운영되는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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