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수뢰 공무원 ‘5배 징계금’ 물린다
입력 2010.03.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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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횡령액이나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몰수와 추징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다만 몰수와 추징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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