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필요한 독도 논란

[고대영 해설위원실장]



2년 가까이 된 일본 신문의 독도 관련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기삽니다. 당시 요미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표기하겠다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자 한국 정부는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반박하고 나섰고 일본 정부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사를 삭제했고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지난 지난해 8월 이른바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재판에 앞서 요미우리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이것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을 재점화시켰습니다. 요미우리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발언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가세해 청와대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권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인물들이 현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들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양국 정부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종결된 사안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용인하는 듯 한 발언을 했느냐는 겁니다. 요미우리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이 대통령이 국내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가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외교 관례를 감안하더라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에 근접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도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식으로 판단하면 쉽게 결론이 도출될 사안입니다. 이런 일을 놓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민감정에 편승해 선거에서 이득이나 보려는 의도가 있다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독도 문제만큼은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