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4대 강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영농손실보상금을 탄 농민과 땅주인들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 이장의 확인서명만 받으면 되는 보상관행을 이용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 강 사업지역으로 편입된 낙동강 인근 농지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주인이 불법으로 보상금을 타가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녹취>마을 주민 : "(외지에 사는 지주는 여기서 농사를 짓나요? 내려와서?) 안 짓지. 그거는. 일부 짓는 사람은 김해 인근이랑 부산 사는 사람들 중에는 짓는 사람 있어요. 그 외에는 (농사 안 짓습니다.) "
경찰은 이 마을 최모 씨 등 19명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상금 3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마을 이장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신숭문 경위(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이장을 찾아간 거죠. 이장은 그쪽에서 부탁을 하니까 실제 확인도 하지 않고 해 준 거고."
4대강 사업지역에서 허위로 보상금을 타낸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경남 양산과 창녕에서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낸 땅주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KBS 김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