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교육감 몰락…시험대에 선 교육자치

입력 2010.03.26 (21:56)

<앵커 멘트>

올해는 광역 단위 전국 시.도에서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습니다.

하지만 직선 교육감들이 비리 혐의에 줄줄이 연루되면서 교육자치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6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4년 임기 교육감을 뽑는 올해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 원년입니다.

지역마다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따라 교육 방식과 아이들의 생활, 나아가 미래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은호(서울시 역촌동) :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 교육감 선거가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지만 제도 취지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충남과 경북 등 교육감 상당수가 비리 혐의로 중도 낙마하면서 선거 혐오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공정택(전 서울시교육감) : "서울 교육을 내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고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비리를 막겠다며 교육감 권한 축소 카드를 꺼내든 데다 일각에선 아예 직선제 폐지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호열(한국선거문화연구원장) :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사람들이 선거 자금을 주기 마련입니다. 청탁을 안 들어줄 수 없죠. 이 직선제가 학교 부조리의 원인입니다."

반면 교육자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인터뷰> 강대중(교수/서울대 교육학과) : "직선제로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교육의 문제를 일반 시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직접 정책 입안자를 뽑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

유권자들의 꼼꼼한 정책 검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그 의미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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