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4.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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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설립신고 취소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미 조합이 해산해 통합 공무원 노조를 만든 만큼, 실체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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