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특위 “구의회 폐지·도 기능 존치”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폐지되고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도'의 기능은 오는 2013년까지 존치됩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구 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1010명을 선출하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회 선거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함께 기초 의원 가운데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지게 됩니다.

특위는 또 도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는데, 도의 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제6기 전국 지방선거가 열리기 1년 전인 오는 2013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이와함께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 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시군이 통합할 경우 추가 교부세 할당과 공무원 처우 개선, 교육과 경찰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합 시군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경우 소방자치권도 추가로 이양됩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을 자치기구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논의 과정에서 일부 특위의원들은 구 의회를 없애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구 의회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