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연기 후속 조치 내달 초부터 협의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초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협의합니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국방부와 합참,연합사 별로 세부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각 조치들은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실장은 이후 다음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 즉 2+2회담에서 기본 원칙이 수립될 것이며 이 원칙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즉 SCM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실장은 양국이 이미 전략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따른 114개 소과제를 점검한 만큼 일부 과제는 순연하고 일부는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이 계획에 따라 '작계 5027'을 대체한 신 작전계획 가칭 '5012'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장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능력 부족을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거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연기 합의에는 어떤 이면 합의나 추가 비용 발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