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거래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

[김시곤 해설위원]



요즘 집을 팔려고 해도 팔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실종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는 안되지만 지금처럼 거래 자체가 안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대책 가운데는 대출규제 완화가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 즉 DTI 완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파트가 안팔리니 소비자들이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은 총 564조원으로 위험수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셉니다. 또 금리도 오름세입니다.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출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자칫 가계부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권과 국가경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가 아파트 분양을 늘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에게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는 차값을 깍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집을 살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을 정부 차원에서 깍아줄 수는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집을 살 때 내는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또 집을 파는 사람도 집을 더 싸게 내 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금 감면이 자칫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듯 합니다.



게다가 만약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날 경우 다시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될 일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징수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금같은 상황보다는 세금 감면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재정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검토해 공언한대로 부동산값은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시키는 묘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