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G20 조정자 역할로 위상 제고

[정필모 해설위원]



G20 정상 서울회의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말 그대로 세계 주요 20개 나라 정상들은 물론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수행 인사와 취재진까지 모두 합치면 참여 인사만도 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신흥경제국에서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장국인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지구촌의 동반성장을 위해 새로운 국제경제협력체제를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된 ‘글로벌 불균형’을 바로 잡고 국제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나라마다 다른 이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출구전략을 놓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경기 부양보다는 재정적자 축소와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큽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도록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은행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 회의에서 이룬 성과의 대부분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견해차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2차 대전 후 확립된 국제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서울회의에 거는 기대가 결코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드러난 견해차를 좁혀서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로서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횝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 외교적 노력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