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명시 않기로

<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다음달말쯤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국방백서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담고 있다면서 기존의 표현을 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08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로 북한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에 북한을 국방백서상 '주적'으로 다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냉전이 끝난 뒤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한 나라가 없다는 점, 또, 주적을 명시함으로써 초래될 사회적 분열과 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만에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엄중함을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산가족상봉과 군사실무회담 제의 등 북한의 평화공세에 응해주더라도 군사 안보적으로 해야할 조치는 분명히 취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