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재조정 이르면 올해 말 결정”

18개월까지 줄어들 예정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의 재조정 여부가 이르면 올해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분야 당정협의에서 비공개로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참석자들이 현행 18개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있었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