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대학 등록금, 내년부터 상한제 도입

<앵커 멘트>

치솟는 대학등록금을 잡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등록금 책정과정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보미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에 3일, 2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연간 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보미 : "천만원 정도면 1년의 연봉 개념인데 저희가 천만의 빚을, 벌지도 않으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등록금은 45%, 사립대는 30%가량 급등했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2,3배 높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대학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인상폭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어 내년에는 5%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강병삼(과장) : "1.5배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이뤄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는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자칫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려도 된다는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