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전면 무상급식 어려워질 듯

입력 2010.10.22 (07:55)

수정 2010.10.22 (08:14)

<앵커 멘트>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이는 시행이 힘들기 때문인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2295억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절반을 부담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초기부터 서울시에 대해 소요예산의 3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이번 주말 해외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어제 오세훈 서울 시장을 만나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논의를 하려했지만 회동은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녹취>박상주9곽노현 교육감 비서실장):"오시장이 일단은 오늘은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실무진에서 먼저 진전이 있은 다음에 보자고 했다."

시 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저소득층 급식 예산 지원 비율은 30%에서 50%로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한인 다음달 2일 이전에 두 기관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은 좌초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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