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합참, 북한 잠수함 대비 소홀” 지적

입력 2010.10.23 (08:00)

수정 2010.10.23 (10:08)

<앵커 멘트>

합동참모본부가 천안함 사건 한달 전에 북한 연어급 잠수정을 침투위협 자산에서 제외했다는 증언이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합참이 북한 잠수함 대비에 소홀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합참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을 침투위협 자산 목록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투위협 자산 목록은 한.미 군당국이 매년말 북한의 전투력을 평가하면서, 기습도발이나 국지전에 쓰일 수 있는 전력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녹취> 안규백(의원) : "연어급 잠수정이 2월에 합참에서 관리하는 위험자산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얘기 있는데 맞나."

<녹취> 김동식(전 사령관) : "맞습니다."

북한 잠수함 도발에 대한 합참의 대비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제외된 연어급 잠수정은 전력화 이전 단계에 있던 한 척일뿐 전력화된 잠수정들은 모두 목록에 들어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을 공격한 잠수정이 목록에서 제외된 것일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군 검찰이 기소를 검토 중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녹취> 김장수(의원) : "죄를 물으려면 북한에 물어야지 함장한테 묻는것은 한계있다고 본다."

<녹취> 김태영(국방장관) : "신중하게 하겠다. 개인에게 억울함 없게 하겠다."

최 전 함장은 군검찰의 기소 검토에 대해 군인으로서 어떠한 명령과 지시에도 복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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