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원외고 ‘봐주기 수사’ 논란

입력 2010.10.27 (22:16)

<앵커 멘트>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 대원외고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검찰의 수사 지휘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내역이 담긴 자룝니다.

매달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선물비와 논술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경찰은 찬조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점이 충분하지 않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대역) : "우리가 아예 수사를 못했거든요. 영장도 검찰에서 딱 깔고 앉아서 못하게 했으니까… 검사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검찰은 그러면서 지난달 1일, 경찰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불기소에 대한 의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는 이례적인 지휘를 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 하겠다는 게 이유였는데, 검찰로 넘어간 지 두 달이 다되도록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대역) : "학부형 대표들의 계좌를 추적하면 바보라도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재도 못하는 수사에요."

교육관련 단체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수사에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엄민용(전교조 대변인) : "이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불법찬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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