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얻은 것, 돼지고기·복제약·비자

입력 2010.12.05 (22:02)

<앵커 멘트>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우리가 얻어낸 건 어떤 걸까요?

국내 양돈농가와 제약업계는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미국산 냉동 돼지 목살의 수입 관세는 25퍼센트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당초 이 관세를 2014년까지 없애기로 했지만 2년 연장해 오는 2016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양돈협회는 농가들이 FTA로 인한 피해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은 모두 46억 달러였지만 이 가운데 냉동 돼지목살은 전체 수입액의 3.5%로 미미합니다.

복제의약품에 대한 협상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습니다.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이 유예되면서 FTA 발효후 3년간은 미국 제약업체가 특허권을 가진 복제 약품에 대해 특허기간 만료 전에도 복제약품 연구.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동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김선호(제약협회 실장): "3년 연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 또한 제조시설 선진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계속 별도의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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