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논란…교과부-교육청 갈등

<앵커 멘트>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설 예산을 무상급식 비용으로 전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교육청의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선 학교신설 예산 편성이 늦춰진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도시개발 지구 내 학교 용지.

오는 2013년 중학교 개교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신설 비용 16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교육청 예산에 이 학교 신설 비용이 편성돼 있지 않자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예산 지원분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비용이 무상급식 비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여 학교 신축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이윱니다.

<인터뷰>김병규(교과부 과장) : "불필요하게 신설된 신설 교부금에 대해선 감액 조치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학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이처럼 감액 대상 교부금은 서울 지역의 천억여원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전국 12개 교육청의 60개 학교 신설 비용 4463억 원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이 대립하는 가운데 갑자기 교과부가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자 해당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설 학교 예정지 주변의 아파트 건설이 늦춰지면서 예산 반영이 지연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감액 방침은 교육 자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역시 학교 신설 예산을 무상급식에 전용했다는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신설 비용 지원 감액과 관련한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