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 복지↑, 전시·토목 ↓

서해뱃길ㆍ한강예술섬 등 사업 차질 불가피
무상급식 700억원 증액…서울시 집행 불투명

서울시의회가 30일 심의ㆍ의결한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에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은 늘리고 대형 전시ㆍ토목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조5천850억원으로 서울시 제출안에서 75건 3천707억원이 늘어나고 196건 3천964억원은 삭감돼 최종적으로 257억원이 줄었다.

◇토목ㆍ전시 사업 3천964억원 삭감 = 시의회는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등 서울시의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은평새길 건설사업은 주민 반대민원 검토 후 추진하라며 10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필요성을 지역별로 조정해 212억원을 감액했다.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비도 절반인 200억원을 감액하고, 강변북로 확장 사업비는 107억원을 줄였으며, 평창터널은 주민 반대 민원을 검토하라며 4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 숲 조성비는 26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비는 전체 사업비 29억원 중 27억원이 감액됐다.

각종 시정 홍보 비용도 대부분 삭감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비용(31억원)과 외국 TV광고비(79억원)가 모두 삭감되는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비용이 233억원에서 95억원으로 138억원 줄였다.

시정 홍보 비용을 절반씩 쳐내서 소통관리는 13억원,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은 7억원, 민간포털 활용 협력마케팅은 4억원 등으로 줄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15억원)과 서울관광대상 운영(6억원) 등 불필요한 축제성 행사는 예산 편성이 취소됐다.

서울 국제경제자문단(SIBAC)이 홍보성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이 2억3천만원으로 반감됐고, 서울금융산업 홍보와 마케팅 비용도 절반인 1억1천만원으로 줄었다.

버스 재정지원 부문 예산은 시내버스가 300억원 줄어든 대신 마을버스가 170억원 늘었다.

◇복지 등에 3천707억원 증액 = 반면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695억원)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는 52억원이 늘어나며 두 배가 됐고, 중ㆍ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비도 162억여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또 국회에서 삭감된 영유아 196만명 예방접종 예산(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천만원)가 추가됐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200억원), 공공근로 5천명 증원(101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75억원) 등은 증액됐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30억원이 새롭게 편성되고, 저소득 노인급식 28억원, 경로당 운영ㆍ난방비 10억원,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 활성화 3억5천만원,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3억원이 증액되는 등 각종 노인복지 사업비가 늘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에 20억원이 신설됐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는 24억원이 늘었다.

음식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10억원, 학교 및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사업 12억원, 거리 노숙인 보호 15억5천만원, 생명의전화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가 2천33억원으로 765억원 확대됐다.

오필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생안정과 서민복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유지하고, 소비성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집행안한다" =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증액, 신설된 예산을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향후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는 등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의 집행권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증액 예산 집행을 거부할 경우 시의회로서도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무상급식의 경우 초등학교 6개 학년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시의회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 7월 민선 5기 서울시와 첫 '여소야대'의 8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불거져온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돼 온 무상급식도 현재로서는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으로 각각 3개 학년과 1개 학년에 우선 도입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 2월 교부금 지급시 해당 예산 1천37억원을 감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