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임대 세제 혜택·전세 자금 지원 확대

<앵커 멘트>



이래도 저래도 전셋값이 잡히질 않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죠.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건설업체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 자금 지원을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4%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세 대란을 풀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책이 시행되려면 종부세법 등 6개 법안과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또 전세 물량으로 기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80% 이상이 중대형이어서 소형 부족으로 빚어진 전세난을 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박원갑(부동산1번지 소장) :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봄 전세난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기한을 연장할지는 다음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