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가계 빚 770조…시한폭탄 되나?

입력 2011.02.18 (22:01)

수정 2011.02.18 (23:54)

<앵커 멘트>



가계 빚이 해마다 급증셉니다.



은행 보험의 담보대출.캐피탈 신용 대출, 갚지 않은 카드값.



이런 저런 금융권 가계빚을 다 합쳐보니까.



2006년에는 581조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70조원! 4년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을 마구 해준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 실태를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보름 사이에 0.5%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주택담보대출로 1억 7천만 원을 빌린 직장인 박태도씨 한 달 59만 원이던 이자가 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인터뷰> 박태도(직장인) : "이자부담은 크고 수입은 자꾸 줄고 정년퇴직은 다가오고 너무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워서 요즘 잠도 안옵니다."



<녹취> "자꾸 오르고 있네 진짜... 똑바로 안봤더니..."



31만 원이었던 이자가 33만 원으로, 다시 34만 원으로 계속 오릅니다.



7천만 원 이상 빚을 내 마련한 아파트는 가격이 1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권영숙(직장인) : "저희 집이 아니고 은행에 아주 비싼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수가 5,6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저금리로 대출받아 내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식어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자 2명 가운데 1명이 은퇴시기인 50대 이상인 게 큰 문젭니다.



<인터뷰> 김도현(삼성증권 센터장) : "부동산 경기가 만약 침체되고 고용마저 어려워진다면 소중한 퇴직금 마저도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멘트>



이 많은 빚을 과연 다 제대로 갚을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제부 박찬형 기자 나왔습니다. 박기자!! 앞으로가 더 산넘어 산이겠네요?



<질문> 가계부채 상환 능력은?



<답변>



저금리 때 엄청 빌려 늘었는데, 문제는 금리상승 시 감당할수 있느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3%. 2000년 87.4%보다 1.6배 상승. 금융위기 발원지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가처분 소득 대비 지출하는 이자 비율을 봐도 우리나라가 미국,일본 등보다 높다.



이자만 갚고 원금은 나중에 한번에 갚는 일시상환식 대출이 많기 때문에 외부충격 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가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바로 그 중심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위기의 뇌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실태를 최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김모 씨.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해 받는 월급은 140만 원 정돕니다.



하지만 아들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매달 30만 원 정도 적잡니다.



<녹취> 김모 씨 :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맘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체념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적자가 나는 저소득층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소득 최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3만 원 정도,지출은 140만 원으로 37만 원가량 적자가 났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는 카드빚을 내거나 2금융권 등에서 빌려 메웁니다.



<녹취> 박모 씨 : "월급 타면은 카드빚을 그때 갚고 또 (한도까지)다 채워서 쓰고 그러죠."



이러다 보니 하위 소득층의 자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소득 최하위 20%는 자산이 1,944만 원 줄었고 소득 하위 20%에서 40% 사이는 3,243만 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이자 부담 이 커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채가 생기면 빚 갚을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계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5% 수준이라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질문> 그럼 이번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답변>



이런 가계부채 부실 문제 때문에 다음달 정부가 종합방안을 발표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계대출의 부실을 억제하고 있는 DTI, 즉 소득에 맞게 대출 해주는 규제정책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김씨는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값은 올랐다 다시 원래대로 떨어졌고 월급의 절반 가까운 돈을 이자와 원금 갚기에 쓰고 있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다고 생각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았죠."



지난 2005년 8월,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에 맞게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정하도록 한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서울 강남 3구만 빼고 한시적으로 이를 풀어줬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DTI 규제완화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부동산 가치하락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국민 실질 재산은 6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는 여기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창균(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하는 관행이 계속 이뤄지게 되면 결국 자산시장의 충격이 오면 바로 가계부실로 연결되고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됩니다."



금융전문가들은 또 현재의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등 서둘러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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