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30년 만의 수신료 인상안

[이민규 객원 해설위원]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천원 인상안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공식 의결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동결됐던 수신료의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더욱이 KBS 이사회가 국민의 부담을 감안하면서까지 어렵게 합의하고 의결한 취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수신료가 징수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신료는 30년간 동결됐습니다. 현재의 수신료가 적정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인상 논의가 이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에도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논란이 일 때마다, ‘프로그램 수준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논의 보다는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논쟁이 앞섰다는 점입니다.

적정한 수신료 논의는 방송 전체와 공영방송 발전이라는 역사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영국의 BBC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BBC의 방송프로그램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문제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지금처럼 KBS 수신료 수입 비중이 40%대에 불과한 재원구조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고품격 청정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든든한 공적영역의 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건전한 재원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확립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물론 이번 수신료 인상안은 공영성 강화와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질 향상,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구조를 충족시키는 데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하지만 취약했던 공적자원을 보완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은 30년간 동결됐던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그간 되풀이 돼 왔던 당리당략 차원에서 벗어나, 10년, 20년, 30년 뒤의 공영방송과 국민을 생각하는,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