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재도입 찬성 79%”…부활 논란

입력 2011.05.20 (06:47)

<앵커 멘트>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가 국민 상당수가 재도입 찬성의사를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과 군미필자의 평등권 침해라는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성인 남녀 천 명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9.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남성은 80% 이상이 찬성했고, 여성의 찬성 비율도 의외로 70%가 넘었습니다.

<인터뷰>박승희(회사원) : "나라를 도왔다고 봐야되는거잖아요. 그렇게생각하면 그 행동만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신장되면서 과거, 군 가산점이 사회진출의 장벽이라고 호소했던 여성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가 부활하면 공공부문은 물론, 대기업 채용에서도 여성 채용 비율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지은(여대생) : "여자는 군대를 못 가는데 그렇다면 여자한테도 유리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밖에도 군미필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군필자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이한본(여성단체연합 자문위원) : "제대 군인 전체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방안이나 보상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범위에서만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법안을 추진하는 이윱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대안이 빨리 마련돼야 사회적 논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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