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요구 ‘봇물’…오늘 관계부처 회의

<앵커 멘트>

최근 들어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부당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실무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뒤 한 달이 다 되고 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간 신병은 미군에 있었습니다.

구금 조건이 지극히 제한적인 SOFA 규정 때문으로, 그래서 초동 수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붙잡히지 않는 상태라 얼마든 알리바이 만들거나 증거 없앨 시간 벌 수 있어".

특히 살인이나 죄질이 나쁜 성폭력일 때도 경찰이 현장에서 미군을 붙잡았을 때만 구금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성폭력일 때는 "죄질이 나쁘다"는 주관적인 단서가 붙어 있어 미군 구속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미군 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SOFA 개정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늘 외교와 국방, 경찰과 검찰 등 관계부처가 모여 SOFA 운영상 문제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달 열릴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