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과연 ‘고용대박’ 인가?

[전복수 해설위원]

 

   지난달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0만 천개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늘어난 것은 17개월만의 일입니다. 실업률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9%. 실업률이 2%대로 떨어진 것은 2002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은 늘어난 상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대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업률만 해도 미국은 9.1% 유로존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달 우리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2%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도 우리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경제팀 수장이 흥분할 만합니다. 



 그러나 청년 백수가 넘쳐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 서있는 현실에서  고용대박을 체감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 늘어났다는 일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20대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3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5,60대 일자리만 는 것입니다. 게다가 36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절반이상입니다. 대부분이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란 뜻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5,60대가 생계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취직한 결과가 50만개 일자리 증가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고용의 질이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실업률 수치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문젭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34개 나라가운데 2번째로 좋습니다. 그만큼 실업률이 낮다는 의밉니다. 반면 15살 이상 64살 이하 사람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고용률은 34개 나라가운데 21번째로 하위권입니다. 고용률은 낮은데 실업률 지표만 좋은 이유. 실업률 통계를 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며 통계에서 빠집니다. 정부발표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윱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설문 방식을 바꾼 결과 청년 잠재실업률이 기존의 4.8% 에서 21.2%로 4배나 높아졌습니다. 실업률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주는 조사결괍니다. 그래서 실업률 계산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 그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실업률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실업률 통계의 맹점을 바로 잡는 일. 박재완 경제팀이 해야 할 일자리 대책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