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섬마을 난개발로 ‘몸살’…단속은 뒷짐

입력 2011.11.11 (13:08)

<앵커 멘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해안의 섬마을이 땅 투기와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전직 시의원까지 개입돼 불법을 조장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려수도가 내려다보이는 섬 언덕배기에서 펜션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류에만 현지 주민으로 돼 있고, 실제 소유주는 대부분 외지인입니다.

농어업에 90일 이상 종사한 사람만 농어촌 주택을 짓도록 한 건축법을 어긴 겁니다.

<녹취> 마을 주민 : "다 불법인데도 허가가 나더라고. 벌금을 한 번 물면 허가가 자동으로 나온다네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적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녹취> 통영시 공무원 : "(그런 건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지금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서류 신고만 받고 현지 확인은 물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통영시 공무원 : "요건 사항에 맞으면은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관찰을 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전 시의원이 공무원과 짜고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전직 통영시의원 했던 사람이 땅값 커미션만 받고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펜션이나 집을 지을 수 있게 이야기해 주겠다."

최근 4년 동안 통영 욕지도와 한산도, 사량도 등 남해안의 유명 섬에 새로 들어선 민박과 펜션은 100여 채.

이 같은 투기성 불법 건축과 난개발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땅값까지 폭등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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