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의미와 실효성은?

<앵커 멘트>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효성을 낮게 보고 있고 재계는 고용시장의 경직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청에서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김현정 씨.

지금은 2년제 계약직이지만, 내후년부터는 무기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바뀝니다.

<인터뷰>김현정(서울 노원구청 민원안내) : "전에는 일로써 민원인을 대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부는 이처럼 공공부문의 고용이 안정되면, 그 파급효과가 민간 부문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나 상여금도 인상해 실질적인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조재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맞춤형 복지에 260억 원, 상여금에 8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평가는 냉랭합니다.

2년 계약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은 이미 법으로 보장된 사항인 만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겁니다.

<인터뷰>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이미 발표한 대책의 재탕삼탕이고, 벌써 시행중인 내용도 있고.."

또, 재계는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의 고용 경직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서 이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