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찰의 도덕성

[정찬호 해설위원]

 

 요즘 검찰청 주변이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럽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물의를 빚은 여검사가 자신의 인사 이동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벤츠 검사까지 등장한 것도 놀랍지만 검찰이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대충 덮으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제공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벤츠승용차를 검사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는 변호사에게 특정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인사 청탁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난 18일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지난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아직 검찰의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비리도 비리지만 물의를 일으킨 검사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이 접수된지 4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징계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적당히 사건을 덮으려한 것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지 않았고 벤츠와 명품 가방 관련 자료도 최근에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조사하고 벌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검사도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일각에서 검사 비리 수사권만 주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주장이 왜 나오는지 검찰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