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시한 넘겨…9년째 법 위반

입력 2011.12.02 (22:06)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에 이어 이틀째 새해 예산안 심사를 벌였습니다.

국회는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는데, 벌써 9년째입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한 예산안 심사자리, 위원장은 사과의 말을 먼저 전했습니다.

<인터뷰>정갑윤(예결특위 위원장) : "약속드린 날짜가 오늘이기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탓에 오늘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을 결정한 항목만 다뤘습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심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강기정(예결위 민주당 간사) : "단독심사는 부실로 이어지고 날치기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는 9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의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예산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졸속 부실 심사와 함께 정부의 예산 배정과 집행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여당은 당 쇄신, 야당은 통합작업에 속도를 내며 총선 체제로 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어 여야 모두 고민과 부담이 커지는 모양샙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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