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묵인위해 사진까지 조작…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1.12.21 (07:58)

<앵커 멘트>

불법 건축물이 사라지지 않는다 했더니,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봐준 게 아니라, 단속 사진까지 조작해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지 않게 해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공업사.

건물 사이에 무허가 지붕 시설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단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미 철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증하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단속했을 때 사진과 비교해 봤더니, 무허가 시설은 그대로 둔 채 '컴퓨터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지붕 부분만 지웠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사진을 조작해 불법 시설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밭을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이 업체는 주차장 사진에 밭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원상 복구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현장에 와보니, 밭은 보이질 않고, 이렇게 불법 시설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 10명은 이렇게 업주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십 장의 단속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욱 (시흥경찰서 지능팀) :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탁한 브로커와 업주 등 4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