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포퓰리즘’…군용비행장 이전법 통과

<앵커 멘트>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과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대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을 이전시키는 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군 비행장.

비행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녹취>이기성(수원시 고색동) : "군 비행장 이전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대도시의 군 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광주 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동철 의원(군공항 이전 법안 발의) : "소음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니까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6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 비행장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조 원.

여기에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3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작 처리가 시급한 국방개혁안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