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로 간 희토류 분쟁…미·EU·일 제소

입력 2012.03.14 (22:01)

<앵커 멘트>

스마트폰같은 첨단제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되는 희토류를 둘러싸고 국제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희토류 수출제한을 풀라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원종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의 지난해 희토류 생산 허가량은 9만 3천여 톤, 전 세계의 97%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수출량은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3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수출 제한이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중국의 정책은 (시장 작동을) 방해하고 있고, 중국은 이행하기로 한 (WTO)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희토류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고갈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이는 WTO 규정에도 부합된다며 반발합니다.

<녹취>류웨이민(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의 36.4%인데, 수출 점유율이 90% 이상인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오늘 끝난 전인대에서도 희토류 채굴을 제한키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60일 안에 당사국들과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직접 희토류를 수입하지 않고 있지만, 희토류 국제가격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이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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