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료통화, 소비자 이익 우선

[정태명 객원 해설위원]



무료 음성 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이어, 무료 영상 통화인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통신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스카이프 등 기존의 무료 서비스에 비해 카카오톡과 애플의 파괴력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통사는 데이터의 폭주와 매출 감소로 재투자 여력이 상실돼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3,500만 사용자를 뒤에 업은 카카오톡은 망 중립성을 이유로 서비스 차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망 사용료에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이통사와 콘텐츠 유통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망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카카오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신규서비스의 창출을 권장하고, 동시에 망의 진화를 유도해야 하는 고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장기화될 때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면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은 정부에게 요금 문제 조정 등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공했습니다. 차제에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3D, 스마트TV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들을 원만히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소비자의 장기적인 이익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서비스 사업자와 이통사가 공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나 근시안적인 해결책보다는, 소비자가 만족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요금 인하를 주장해서도, 미봉책으로 현재의 요금 체제를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트래픽 관리나, 변형된 종량제, 혹은 계단식 요금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거나, 특정 해외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으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망 차단이나 무차별 트래픽 발생은 모두 미래 경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안목으로 원칙을 정립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롭게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 지식 산업의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