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사태 우려…대법원, 국회 방문

입력 2012.06.26 (13:01)

수정 2012.06.26 (13:09)

<앵커 멘트>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자 선정이 마냥 늦어지고 있어 대법관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청문절차 진행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대법관 4명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여야에 조속한 대법관 청문절차 진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순차적으로 만나 대법원의 우려를 전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차 처장은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래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국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법원이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가 열리고 국회 의장이 선출된 뒤, 의장이 대법관 인사청문 위원을 선임해야 본격적으로 청문절차가 시작되는데,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새 대법관 임기 개시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일정을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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