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2012 국방백서, NLL·독도 수호의지 강화 外

국방부가 2년마다 내놓는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 NLL과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강화했습니다.
국방부는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명시했고 독도에 대해서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내년 대학 등록금 4.7% 이내 인상 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4.7%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유출 검찰 추가자료도 부실”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의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에서 추가 자료를 받았으나 사진의 유출 경로 등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자체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중, 검찰이 통보한 현직 검사 등 6명에 대해 소환 대상자와 시기를 결정해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