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상보육’ 보완해야

‘0~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그런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당장 3월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8조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증세없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도 세금을 늘릴 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 딱합니다. 지난해 0~2세 무상보육만으로도 예산이 동이 나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전용했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8천 5백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게 될 부모들은 환영일색일까요? 남편 세금이 오를까봐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마다 넘칩니다. 또 어린이집 정원은 꽉꽉 차는데 보육교사는 부족해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그런데도 특별활동비를 따로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자녀들의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오후 3시까지 봐주나 오후 7시까지 돌봐주나 정부 지원금은 같습니다.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어린이를 종일 맡겨야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반가울리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맞벌이 자녀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는 말들까지 나옵니다.

시행도 되기 전에 터져 나오는 걱정들. 치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란 면에서 무상보육이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실천해야한다는 명분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무상복지도 국가재정이 탄탄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