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극우정책 추진…한일 관계는?

입력 2013.01.09 (06:10)

수정 2013.01.09 (10:42)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안보, 역사 분야 등에서 극우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은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는, 2006년 집권 때도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 회의의 보고만 남겨놓고 실각했기 때문에 의견은 이미 모아졌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스가(일본 관방장관) : "제 1차 아베 내각 때 모아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그동안은 '평화 헌법'의 해석에 의거해 금지해 왔었습니다.

주변국의 우려가 높아지자, 외국 특파원과 대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인터뷰> 다나카(前 외무성 간부) : "한국 군도 집단적 자위권 갖고 있잖아요? 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려고 하는 게 곤란하다는 겁니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 등을 대체할 이른바 '아베 담화' 발표는 국제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다나카(前 외무성 간부) : "담화를 내고 난뒤, 이후의 정부도 계승해왔기 때문에 (담화)그 자체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이밖에도 역사 교과서의 우경화를 주도할 총리 직속기구 설치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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