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별사면, 공감 얻어야

[윤제춘 해설위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합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사면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을까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특별사면을 실시하곤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8번, 김대중 정부 6번, 노무현 정부 9번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6번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특권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법 집행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권력자의 측근이나 유력 정치인, 재벌 기업인들을 슬쩍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측근 특사, 형님 특사라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처사촌오빠, 대선 공신, 대학 친구 등 자기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특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몇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특사 대상이 되도록 미리 준비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을 받은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죄 값을 꼭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자기 친인척을 풀어주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보은 인사 등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특사 논란으로 끝까지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대로 사사로운 정은 뒤로 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