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초연금 형평성 논란

[김혜례 해설위원]

요즘 국민연금공단 게시판과 콜센터에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문의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임의로 가입했던 주부나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탈퇴하겠다고 나선 이유,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다 최근 인수위원회가 밝힌 기초연금 구상이 불씨를 당겼습니다.

요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달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지만 이미 연금을 내 온 사람에게는 20만원에서 부족한 액수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10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만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같이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생활비를 쪼개 꼬박꼬박 연금을 내 온 사람들의 불만은 당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니 이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은행에 넣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임의가입자 중에서 8천여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했습니다. 또 인터넷 상에는 기초연금 안이 확정되면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경우 탈퇴해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돼 저소득 장기가입자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연금을 준다던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해 온 이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후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기꺼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