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 中企업종 지정에 업계 ‘수용 불가’ 등 반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권고안 거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반발하고나섰습니다.

빠리바게뜨의 모그룹인 SPC그룹은 동네빵집과의 5백미터 거리 제한은 사실상의 출점 금지로 현실적으로도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권고안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 푸드빌도 5백미터 거리 제한은 기존의 공정위 거리 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아예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소제과점 업계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동결과 확장자체를 원했지만, 이 정도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외식업종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남겨놓은 만큼 구체적인 규제안을 놓고 다음달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