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은 ‘교육보험?’…법망 피한 상술 ‘극성’

입력 2013.02.20 (21:15)

수정 2013.02.20 (22:03)

<앵커 멘트>

예전엔 군대 안보내려고 원정출산을 하더니 요즘엔 미국에서 교육을 쉽게 받게하려고 산모들이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상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학 알선 업체.

미국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어 미국 학교에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녹취> 유학업체 관계자 : "미국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학비 절감 효과가 일 년에 돈 십만 불씩 나요"

그러면서 원정출산을 부추깁니다.

원정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또다른 업체, 해외유학으로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아이를 낳으면 평생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 규정을 이용해 7개월짜리 원정출산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유학할 학교도 알선해 준다고 꼬드깁니다.

<녹취> 원정출산 업체 관계자 : "입학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학교를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학교가 목적이 아니라 출산이잖아요."

원정출산지는 주로 사이판이나 괌,하와이,LA 등지로 비용만 최소 2천만원,

이 때문에 주로 부유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녹취> 원정출산 산모 : "저도 한 2천 조금 넘게 들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사먹게 되고 돈이 솔솔 나가더라고요."

현행 국적법에는 원정출산 자녀들이라도 22살 전까지만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겨냥해 서류 한 장으로 평생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해주겠다는 과장 광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사이판 현지 브로커 :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노하우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알려드립니다."

원정출산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시아계 산모들의 원정출산이 끊이지 않자, 최근 미국 LA카운티는 원정출산 금지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