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종료…‘식물정부’ 현실화

입력 2013.03.06 (06:06)

수정 2013.03.06 (08:00)

<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돼 국정 운영이 사실상 멈춰서는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주 한차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는 2주 연속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부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늘 빠듯한 일정에 따라 강행군했던 과거 정부 대통령들의 취임 직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오후 열렸지만 안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의 당부와 총리의 막판 호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정홍원(국무총리) :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상당기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국민들의 걱정은 배가될 것입니다."

일부 부처는 아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녹취>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식물정부 만들기에 국회가 큰 역할하고 있다는 비판을 왜 받아야하는지 답답한 일."

<녹취> 문희상(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역주행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여야는 넷탓 공방 속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고, 위기 대응과 민생 정책 추진도 뒷전으로 방치된 양상입니다.

새누리당은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100% 반영하겠다고 제안하고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도 3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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